스타트업 IP 패키지

초기 스타트업 실속패키지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IP 서비스만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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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 실속패키지
주요제품/서비스 상표 출원 1건
- 선행 상표 검색
- 상표 저촉/등록가능성 검토
- 상표 출원
- 출원인 코드 발급
보유기술 선행특허조사
- 보유기술 관련 국내선행특허조사
-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
- 특허저촉 가능성 검토
- 약식보고서 및 관련 특허정보 제공
국내 주요경쟁사 특허저촉 분석
- 5개 이내 경쟁사에 대한 특허조사
- 특허저촉가능성 검토
R&D 과제 신청용 가출원
- 보유기술에 대한 검토
-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 가출원
핵심기술 포트폴리오 패키지
10년간 스타트업의 사업/기술을 보호해줄 핵심특허 확보 및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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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포트폴리오 패키지
핵심기술 선행특허조사
- 한국/미국 키워드 심층특허조사
- 주요경쟁사 특허조사
특허권리화 전략 도출
- 최근 2년 특허 기준 등록트렌드 도출
- 특허 공백영역 도출
- 핵심기술 주요 권리화 포인트 도출
특허 정규출원
- 회피설계방지 청구항 10개 이상
- 50페이지 이상의 특허명세서
- 미국특허 형식 호환

스타트업 IP 패키지 문의 : 강정빈 변리사 / kjv@ipixlaw.com, 02-568-3925 (내선 1001)

스타트업 지적재산권 지원

1. IP나래 사업(지역지식재산센터)

■ 지원자격: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기업당 1회만 가능)

■ 지원시기: 매년 3월, 8월 (세부 일정은 연도별로 상이함)

■ 지원금액: 2000만원

■ 지원형태: 기업의 니즈에 따라 3개월 동안 담당변리사가 기업 성장을 위한 다각도의 컨설팅을 수행 + 분석결과에 기초한 특허 출원1건(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청 관납료 포함).

■ 지원세부내용: 특허선행조사, 기업 R&D 요소 발굴, 기업 제품 요소 발굴, 타특허 저촉 여부 검토,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타특허에 대한 회피설계안 도출, 브랜드 관리, IP금융, R&D과제 제안 지원, 사내 특허교육, 직무발명 등의 항목에서 기업의 니즈에 맞추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컨설팅 지원.

2. IP바로지원 서비스(지역지식재산센터)

■ IP나래의 축소판 지원사업으로서, 지원세부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컨설팅 기간 및 컨설팅 분량에 있어서 IP나래의 1/2에 해당함. 필요시 특허출원 1건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IP나래 프로그램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이거나 혹은 IP나래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 혹은 7년 이후의 기업에서 IP바로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전문적인 특허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지원금액: 1000만원

3. IP바우처(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지원자격: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지원시기: 매년 2월, 7월 (세부 일정은 연도별로 상이함)

■ 지원금액: 500 ~ 2000만원

■ 지원형태: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 특허조사 등에 대한 실비를 지원받는 형태로서,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IP바우처를 신청하고 이후 실비정산을 하는 형태임.

4. 글로벌 IP스타기업 (발명진흥회)

■ 지원자격: 해외 수출(예정) 기업

■ 지원시기: 수시 (세부 일정은 연도별로 상이함)

■ 지원금액: 3년간 IP 서비스 자기부담금 30%

■ 지원형태: 특허맵, 디자인맵, 해외특허출원, 브랜드 컨설팅

5. 수출바우처 (KOTRA)

■ 지원자격: 해외 수출(예정) 기업

■ 지원금액: 2000만원, 자기부담금 30%

■ 지원형태: 해외특허출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조 1호 차목)

■ 제2조 1호 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시기: 2018.7.18.

■ 요건:

1)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이 있어야 함

2) 해당 정보에 대한 귀속 주체가 명확해야 함

3)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야 함

4) 아이디어 제공받는자가 해당 아이디어를 모르고,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취지: 제3자가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방지.

­ 활용전략: 신규성은 존재하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SW 기술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예를들어, 신규 BM 서비스, 마케팅전략, 광고방법, 순수 BM에 대해서도, 거래관계의 회사 사이에서의 기술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1. 특허 출원 전 기술자료 관리

자신에 의하여 제품 출시, 논문 공개, 혹은 웹사이트 개재 등이 이루어진 후에, 자신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 일반상식과 달리 특허법은 이미 공개된 기술의 특허출원으로 간주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특허법은 예외적으로 1년 이내의 자기공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해외출원시 문제가 되거나 혹은 자기공지에 의한 제3자의 재생산까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전략은 제품공개 전 출원하는 것입니다.

2. 협력업체와의 기술자료 공유시의 기술자료 관리

중소기업이 협력관계를 갖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를 할 때, 상대 특허침해 기업의 변리사는 “이 기술은 이미 출원전 공개가 되었고,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협력관계 혹은 제품납품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자료 혹은 자사의 제품 컨셉안을 문서 형태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모든 자료에 “Strictly Confidential: 본 자료는 대외적인 유출 및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등의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기술공개는 특허법상의 신규성 혹은 진보성을 상실시키는 공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특 허

특허등록소요 기간은 담당 심사관의 세부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아래와 같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일반심사: 출원 후 1년 3개월 ~ 1년 9개월

■ 우선심사: 출원 후 3개월 ~ 5개월

■ 우선심사 요건: 벤처기업인증, 자기실시입증,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제3자 조사 등

2. 상 표

상표는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2개월 동안의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 일반심사: 출원 후 9개월 ~ 1년

■ 우선심사: 출원 후 3개월

■ 우선심사 요건: 자기 실시 혹은 실시 준비 중 증빙자료 제출.

3. 디자인

■ 일반심사: 출원 후 9개월 ~ 1년

■ 우선심사: 출원 후 2개월 ~ 4개월

■ 우선심사 요건: 자기 실시 혹은 실시 준비 중 증빙자료 제출

4.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심판

■ 일반심판: 1년 ~ 1년 3개월

■ 우선심판: 3개월

■ 우선심사 요건: 분쟁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고장 등의 서류 제출

1. 자사 기술 및 제품 보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의 해석을 통하여 엄밀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 등을 통한 권리행사가 없더라도, 경쟁사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이 회사에 특허가 있구나. 이 제품분야는 하지 말아야겠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법원 소송 없이 자사 제품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2.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 후에 발생

그러나, 경쟁사 입장에는 “내가 이 회사 제품을 실시한 후에, 이 회사에서 특허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경쟁사의 카피 염려가 있다면 일단 특허출원을 진행한 후에, 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부에 특허신청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사의 특허출원 사실을 모르고 이미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해당 제품을 어떻게든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특허회피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 소유권 명확화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조차 명확하게 설립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에서, 외부 투자유치 진행, 외부 업체 R&D협력 논의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 기술,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고, 상대방이 나를 제외하고 이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특허출원을 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4. 국가 R&D 과제 신청

현재 국가 R&D 과제 신청시 관련 특허보유 여부는 선정에 있어서 가점적 요인 보다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시 최대한 앞으로 신청할 과제까지 고려하여 발명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전략을 효율적입니다.

5. 외부 투시 출자 지분확보

회사 특허 일부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 받고,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의 기업으로의 이전을 통하여 대표의 지분율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과거 대기업에 특허를 주지 않거나, 공동특허를 최대한 배제를 하던 트렌드에서, 현재는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공기업 등과 사업과 진행시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 기업과 공동특허를 출원하거나 혹은 등록권리를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신뢰감을 주고 앞으로의 사업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발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고, 현재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업무 현력관계 업체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조달우수제품,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활용

조달우수, 신기술, 신제품 모두 특허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주요 판매제품을 판매한 후에, 나중에 이를 조달우수제품 등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 특허가 신청한 경우, 특허발명이 이미 공개된 기술로 특허청에서 판단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요 생산, 판매 품목이 이후 조달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판매 이전에 전략적으로 인증전용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증전용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와 다른 전략적 명세서작성이 필요합니다.

1. 주요 원칙

해외특허출원은 PCT나 개별국출원(파리조약) 모두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고, 변리사측에 적어도 1~2개월 이전에 이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출원의 경우 국내 출원과 비교시 2~3배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어떠한 루트로 해외출원을 수행하는 지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한 범위에서 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방식 진행전 전문 변리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진출이 확정되거나 혹은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해외출원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소는 이 경우 기업의 출원 목적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해외 출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대상 기술이 기술성이 매우 높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에만, PCT출원 혹은 미국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현재 선호출원국 순위

과거 미국, 일본, 유럽에 해외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중국, 미국 순으로 해외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유럽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출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럽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이 약해지고 있고, 유럽특허청 특유의 심사지연 및 높은 특허청 비용에 비해 특허등록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중국 무심사실용신안 출원

한국의 실용신안과 달리, 중국의 경우 무심사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에 출원되는 중국 및 외국 기업의 특허들의 50% 정도는 무심사실용신안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국내에 공개가 되었거나, 국내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혹은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중국에 수출을 하려는 상황에서는 일단 무심사실용신안으로 중국 내 등록을 받고 경쟁사의 카피를 방지하는 전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특허 비용 (출원시, 명세서 40페이지, 해외 실비 포함 전체 비용)

해외출원 비용은 청구항수, 명세서 번역분량 등에 따라 가변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환율(1200원/1USD)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하기와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PCT: 약 260만원

■ 미국: 약 400만원

■ 중국: 약 400만원

■ 일본: 약 450만원

해외특허의 경우 국내보다 해외대리인의 중간사건 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등록된 청구항으로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해외특허청의 심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해외출원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5. PCT 특허의 의미

PCT 특허는 국제특허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 특허권리의 효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해외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에서 30개월 혹은 31개월로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1. 키프리스(www.kipris.or.kr)

키프리스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DB를 바탕으로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입니다. 기업에서 간단한 경쟁사 특허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측에 의뢰를 주시기 보다는 직접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우선심사 등이 아닌 경우)는 현재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조사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2. 주요 검색식 필드

검색식 필드필드 설명예제
TL발명의 명칭
(상위개념)
TL = [얼굴인식]
AB발명의 요약AB = [얼굴인식]
CL청구항CL = [얼굴인식]
AP출원인
(무조건 한글)
AP = [구글]
IN발명자IN = [강정빈]
*AND 개념TL = [얼굴인식*스마트폰]
+OR 개념TL = [얼굴인식+지문인식]
" "" "내의 용어와 정확히 일치TL = ["적외선 리모컨"+적외선리모컨]


3. 효율적인 검색식

변리사 사무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키프리스를 사용하지는 않고, 윕스, 키워트 등의 유료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윕스, 키워트에서 사용하는 주요 검색 인자로서 KEY라는 검색식 필드가 있는데, KEY 검색인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KEY: 발명의 명칭, 요약, 및 청구항 중 1 이상에 해당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식

한편, 이와 같은 KEY 검색식 필드는 실제 특허를 조사하는데 상당히 유요한 검색식이나, 키프리스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임시적인 방식으로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키프리스에서도 KEY 검색식 필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TL=[키워드]+AB=[키워드]+CL=[키워드]

위의 KEY 검색식 필드는 하기와 같이 정확도와 누락가능성을 고려한 최적의 검색식이고, 간단한 키워드 검색을 기업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TL=[키워드]+AB=[키워드]+CL=[키워드]를 이용하여 키프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검색식건수정확도누락가능성
TL=[DDOS]75높음높음
AB=[DDOS]154중간중간
CL=[DDOS]121중간중간
(AB와 범위 상이함)
TL=[DDOS]+AB=[DDOS]+CL=[DDOS]210중간낮음


4. R&D 과제 제안시 지원서비스

당소는 고객사들의 경우 R&D 과제 제안서 작성시 특허조사/검색 항목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당 서류 내역을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반드시 선정되야 하는 R&D과제의 경우 선정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 기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 UI/UX에 대한 권리화

현재 심사실무상 대부분의 UI/UX 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등록을 허여하고 있고, UI/UX특허는 오히려 일반적인 연산, 알고리즘 특허보다 강력한 장점을 보유합니다.

■ UX/UI 특허 및 연산, 알고리즘 특허 비교

UI/UX 특허연산, 알고리즘 특허
침해 입증 용이침해 입증 어려움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이면 사실상 불가능)
회피 설계 어려움회피 설계 쉬움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선행문헌이 상대적으로 적고, 진보성 판단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어, 매우 넓게 등록되는 케이스가 존재함선행문헌이 상대적으로 많아, 진보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아이디어 상으로 어느정도 구체화하면 특허 등록가능아이디어만으로 등록 받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음
청구항이 길어도 실효성 있는 권리범위 확보 가능청구항이 길면 실효성 있는 권리범위 확보 어려움


2. 앱/BM의 주요 기능에 대한 권리화

일반적인 앱/BM에 있는 기능까지 모두 특허에 기재하는 형태가 아닌, 해당 앱/BM특허에서의 독특한 기능을 데이터 처리의 관점에서 앱/BM 특허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특허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앱/BM 특허 주요 권리화 포인트

앱/BM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자체
- 넓은 권리화가 어렵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출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쟁사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초기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고, 심사관에 따라서는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음.

- 기술 트렌드보다 앞선 발명이라면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도 있음.

앱/BM에서 개선되는 기능들
- 해당 앱/BM 자체에 대해서는 권리화가 어렵더라도, 해당 앱/BM의 출시가 선도적이라면, 개선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권리화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화함.

- 이 경우, 경쟁사는 다수의 특허들을 회피설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한 이미 유저들은 선도적인 앱/BM 의 기능에 익숙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없는 경우 상당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음.

3. 소프트웨어 특허 진행 절차

가.  잘못된 절차

1) 기업측 개발 내용 정리하여 변리사측에 전달

2) 변리사측에서 진보성 판단이 유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특허출원

나 . 바람직한 절차

1) 기업측이 가지고 가고 싶은 부분을 결정

2) 변리사와 기업의 논의를 통하여 권리화 전략을 도출

3) 경쟁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권리화/진보성 포인트 도출

4) 경쟁사의 SW 경쟁력 약화 혹은 경쟁사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및 직접적 혹은 간접적 특허 자산화

1. IP 담보대출

■ IP보증 대출: 기술보증기금 혹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며, 특허기술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 및 기술등급을 산출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최대 10억원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보증서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제도. 발명진흥회 특허평가 프로그램인 스마트의 B등급 이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출을 염두하는 기업의 경우 B등급 이상의 특허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스마트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며, 국가별 특허의 특허명세서, 서지정보, 및 행정정보로부터 추출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기설정된 룰에 의하여 프로그램적으로 평가하는 등급입니다. 평가점수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현재 IP담보대출, R&D과제실적평가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고, 산출등급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허가치평가 지원사업: 발명진흥회는 IP담보대출관련 특허가치평가 소요비용 중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